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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치매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무료화

기사입력 : 2017.03.15 13:35 (최종수정 2017.03.15 13:35)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정책으로 이용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무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적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배회감지기 대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치매 어르신의 경우 통신료 월 2970원을 납부하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월 15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최도자 위원은 “그러나 2013년 7월 사업이 시행되고 3년 이상 경과됐으나, 2016년말 현재 배회감지기 사용자는 3671명으로 불과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치매환자(24만 5951명) 대비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전문가들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실종시 이동 경로의 추적이 어렵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명찰이나 인식표를 사용해 실종을 예방해 왔다.

하지만 치매 어르신이 배회감지기를 착용하게 되면 사전에 설정된 안심지역을 벗어날 경우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가족이나 어르신 자신에게 알려줌으로써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응급상황이나 문제 발생시 비상호출 기능을 이용해 보호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등 실종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어르신은 2016년 68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2024년경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5년 치매환자로 등록된 인원은 총 30만 249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9869건에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접수돼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하는 것은 어르신 인권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무료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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