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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2016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기사입력 : 2017.03.15 14:05 (최종수정 2017.03.15 14:0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2016 지평ㆍ두루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공익활동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년간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의 비율이 95.2%,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한 변호사의 비율이 71.2%로,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시간은 43.46시간에 이를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 외에 농촌봉사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돼, 구성원 1인당 6.49시간에 이르는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범죄 피해자와 입양아동 학대 피해자를 위한 소송 지원과 제도개선 활동 수행, 다양한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지원과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루트임팩트ㆍ동그라미재단과 함께 사회적경제조직에 법률자문 제공, 이주민단체 지원과 난민소송 수행 등 아동ㆍ청소년 분야, 장애인 인권 분야, 사회적경제 분야, 국제 인권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법률전문가로서의 강점을 살려 소송과 제도개선 영역에서 활약한 점이 주목된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피해자의 가족을 대리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의해 살해된 가족을 대리해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등 범죄 피해자를 조력하는 소송에 힘을 보탰다.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소송과 시각ㆍ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화면해설과 자막 등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소송과 장애인 수험생의 시험 응시과정에서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수행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언론인 선거운동금지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과도한 기탁금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 내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한층 신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에는 영창제도, 지뢰 피해자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공익법률활동과 헌법재판을 결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개선 영역의 활동에서도 성과를 냈다.

대구ㆍ포천 입양아동 학대ㆍ사망 사건을 계기로 입양 절차에서 발생하는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입구의 턱과 계단에 막혀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
김지형 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의 성공적인 공익활동 뒤에는 지평의 대표변호사이자 두루의 이사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있다는 평가다.

지평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시 소수자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여러 판결을 이끌었고, 퇴임 후에도 삼성전자의 직업병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장 등을 맡으며 사회적 갈등 해결과 피해자 치유를 위해 솔선수범해 왔다”고 밝혔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2016 공익활동보고서 발간에 부쳐 “2016년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가 남는 해였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인권수호라는 임무를 다하는 법률가들이 있기에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었다. 공익보고서는 공존이라는 꿈을 실현하려고 애썼던 행적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평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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