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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인화 “쌀 직불금제도 한계 명확... 개헌 통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7.03.16 16:4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쌀 직불금만으로는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쌀의 가치와 특수성을 인식하고 쌀값 인상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15일 정부의 안일한 쌀값 정책에 대해 “정부의 농정실패”라고 질타했다.

이날 오전 정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헌법상 농업조항 개정’ 토론회를 앞두고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쌀 직불금제도는 결코 만능이 아니다”면서 “1조 5천억원을 거의 다 소모하고 있는데 쌀 목표가의 95%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85%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이 더 폭락하게 되면 직불금제도로는 감당할 수 없어진다. 근본적으로 쌀값을 더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과거에 비해 물가는 20%수준으로 인상됐는데 쌀값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쌀 직불금제도의 실패 원인에 대해 “정부의 농정실패로 쌀값이 하락해, 목표가격 보전을 위해 직불금의 지급이 늘어나게 됐다”며 “이렇게 농업을 위해 투자돼야 하는 예산이 직불금 형태로 지출돼 예산의 효율적 배분도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런 이유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든 재고량을 줄이든 한 번의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농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너무나 부족하다”며 “구조적으로 농업이 소외되고 있고, 이것은 비단 농식품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사업이고 문화사업이다. 또 공익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농업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인식을 바꿔야한다”며 “인식 제고와 더불어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헌법에 농업 관련 의무조항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헌법 개정이 이미 충분히 합의가 이뤄져 있으며 준비작업 역시 만반의 채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정 의원은 “결코 졸속으로 이뤄지는 준비 없는 개헌이 아니다. 충분한 준비를 거쳤고 토론회 등을 통해 검증 단계도 밟고 있다. 또 계속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소명으로 소외받는 계층들의 권익보호를 꼽았다. 정 의원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법안 발의만 벌써 40여건을 넘기고 있다.

그는 “약자들이 잘못된 법 제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없는 것이 내 꿈이다”라며 “정치는 국민의 요구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국민들이 촛불을 들기 전에 적폐청산을 했었어야 했다. 국민들이 촛불 들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정치다. 사이다 발언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반드시 개헌을 통해 제도를 개편해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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