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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규 미비... 정부차원 지원 절실”

기사입력 : 2017.03.17 12:0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우리나라 노인들의 영양소 섭취량 수준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규·제도 등 정책적 뒷받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주최한 '고령자의 영양섭취 이대로 좋은가?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과제·정책방향' 토론회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초일 전문위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영양소 섭취량은 베이비붐 세대 및 50~64세에 해당하는 예비노인에 비해 탄수화물 이외의 모든 경우에 걸쳐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영양소 섭취상태는 65~74세 노인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거나 읍·면에서 거주하는 노인, 결식 및 독거 노인에서 영양섭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자를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는 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절대적 필요 요소이며, 건강관리의 필수적 과정으로 고령자 중심의 영양 관리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식품연구원 박동준 부원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도달하고 2020년 고령자 식품시장이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섭식장애 완화 고령친화 식품연구개발이 부족하고, 사회제도,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총괄주체,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고령친화식품의 경우 특수의료용도 식품인 영양 보충식 형태의 제품이 대부분으로 연하·섭식장애 개선과 소화증진 등을 위한 고령친화식품은 매우 부족하다. 일본의 ‘유니버셜 디자인 푸드(UDF)’처럼 고령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과 규격이 정해져 있지만 국내의 경우 미비한 실정이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선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고령자 식품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조직의 체계화, 지원제도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고령층을 위한 사회적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이중 고령자 식품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다. 고령친화식품 관련 일부 법률 제·개정과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우선적으로 고령친화식품특별법 제정 검토,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추진,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련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직의 체계화를 위해 관계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제도 확충을 위해서 장기요양시설 식사제공 지침마련, 장기요양시설 평가 개선, 고령친화식품이나 식품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관련 전문인력(영양사, 조리사) 양성, 고령친화식품 R&D 강화 등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토론회 주최자인 김 의원은 “식생활은 노인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아직 고령친화식품산업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고령자 건강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의 신체적 취약점과 영양적 결핍을 고려해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다"라면서 "선진국의 경우 고령친화식품의 개발보급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활발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인구고령화 시대에 고령자의 영향실태를 점검하고, 고령자식품의 제조와 생산기업체 지원, 기술발전과 제품개발 등을 위한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법적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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