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출범

조국 교수 “박근혜 구속…검찰, 정치적 고려 말고 법대로 하라”

기사입력 : 2017.03.21 10:5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에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6분께 청와대에서 제공한 경호차량 에쿠스 리무진을 타고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8분 뒤인 9시 2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불명예는 이번이 4번째이며, 특히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미르ㆍK스포츠재단 744억원 출연 강요 등), 비밀누설(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 최순실에 유출 지시), 뇌물수수(이재용 삼성 경영 승계 대가로 433억원 뇌물수수) 등 구체적으로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매우 법률 실무적으로만 보자면, 즉 박근혜라는 이름을 빼고 유사한 죄질의 사건을 상정하면, 피의자가 13가지 혐의 중 일부라도 솔직히 시인할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에서) 발부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전면 부인할 경우 (검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발부 쪽으로 간다”고 말했다.

형사법학자인 조 교수는 “검찰과 법원, 물적 증거와 공범의 진술이 있는데 부인하는 피의자를 싫어한다”고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 혹은 성향을 언급했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가 구속되면 ‘보수’가 결집한다 생각, 일부 맞을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신경 쓸 필요 없다. 법대로 하면 된다. 검찰, 정치적 고려하지 마라”고 말했다.

특히 조국 교수는 전날 “박근혜, 내일에야 검찰 조사를 받는다. 법적으로 보면, 참으로 우매한 선택”이라며 “검찰 조사건, 특검 조사건,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받는 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모두를 위해 유리했는데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언론 포토라인에 노출되지도 않음은 덤이고, 이념과잉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또 당첨번호 "틀렸다고 버리지마세요"
☞서울 전세금으로 전원주택 짓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체메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