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21일 센터 회의실에서 인성병원, 마야병원 등 2개 병원과 협약을 통한 치료명령집행 협의체를 출범했다.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12월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치료명령협의체에 참여한 치료기관은 정신질환 및 알코올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구성돼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주원인이 된 범죄자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권우택 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 관련된 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넘어 원인 자체를 치료함으로써 사건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상당부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