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세미나 중 실체법 분야는 변종필 동국대 법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죄의 법리 - ‘경제공동체’ 개념을 둘러싼 대가성 여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제2주제는 이경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직권남용죄 등의 성립 여부>에 대해 발표한다.
절차법 분야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제4주제는 이동희 경찰대 교수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과 수사의 범위>에 대해 발표한다.
제5주제는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압수수색의 요건과 집행상의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