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현재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선포대회에서 법원공무원들은 “사법부 적폐 청산하여, 사법개혁 쟁취하자!”, “사법권력 쟁취하여 노동조건 개선하자!”라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격려사를 위해 무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한 새로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듣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사법개혁 문제는 정말 필수적으로 제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람들은 마치 대통령을 바꾸고, 여당만 바꾸면, 이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기와 투쟁 선포는 반드시 있었어야 될 대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의 정식명칭은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다.
김주업 위원장은 “사법부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며 “흔히들 사법부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 한다. 저는 최소한 이런 방향에서 사법부가 개혁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가 정말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그 역할과 지위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권력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조직이 완전한 독립적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이 독립돼야 한다”며 “그렇지만 우리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독립된 인사 편성권이 없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추천과 임명권한이 행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렇지만 지금 사법부는 어떻습니까”라면서 “대법원장 한명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권한이 분산되어야 한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그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 이것이 사법부 개혁의 또 하나의 큰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법부가 민주주의로 운영되려면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며 “그것은 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세력에게 그 권력이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업 위원장은 “사법부에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력과 그리고 사법부 내부의 행정을 하는 권력이 있다”며 “물론 재판을 하는 권력은 판사들에게 있어야 하지만, 법원 행정을 하는 권력은 바로 여기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 사법행정의 권력이 분배되어야만 진정한 사법개혁이 완료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사법개혁을 공무원노조의 핵심과제로 받아 안고, 앞으로 줄기차게 싸워 갈 것을 이 자리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면서 “진정한 사법개혁의 승리를 위해 투쟁”이라고 외쳤다.
한편 법원본부는 이 자리에서 ‘1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자!’라는 투쟁선포문을 발표했다.
투쟁본부는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사건’을 파기 환송해, 긴급조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많은 국민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원천 봉쇄하고, 유신의 퍼스트레이디 박근혜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파기환송해 선거부정에 면죄부를 안겨 주는 등 정치권력에 복종하는 판결을 했으며, ‘KTX 여승무원 근로자지위호가인 등’ 소송에서도 1ㆍ2심의 결론과 달리 원고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해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자본권력에 복종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권력남용을 방지해야 할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든, 부패ㆍ무능 정권의 국가운영을 합리화해 헬조선을 만드는데 일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대법관 13명 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각급법원 판사 임명권 등 제왕적인 사법권력을 가진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장의 승진 통로로 대법관 제청권을 활용해 일선 법원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법관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법관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를 탄압했다”고 성토했다.
본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을 이용해, 판사 정원이 없는 법원행정처에 파견 또는 겸임과 같은 편법 발령으로 기획, 정책, 등기, 전산 등 사법행정 주요보직에 대법원장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배치해 일선 법원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런 사법행정을 법관의 승진 도구로 이용해 법관을 줄 세우는 사법부 관료화를 더욱 더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촛불항쟁이 사법부에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법원,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사법부 내에 만연돼 있는 구시대의 잔재를 일소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적폐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1만 조합원은 민주적 사법권력을 쟁취하고,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력을 해체ㆍ분산해, 사법민주화를 통한 사법개혁의 실현과 사법부 적폐 청산을 위해 총력으로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선포대회 집회를 마친 법원공무원들과 김대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곧바로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15주년 기념식이 열렸기 때문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