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상법 등 개혁 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적폐 청산과 관련된 주요법안들이 다른 당의 방해와 반대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당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의 개혁법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나라로써의 자괴감이 있었다"면서 "최순실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폐 청산에 관한 입법을 실천하지 못한 국회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개혁)법안들에 반대한 각 당이 나름대로 이런 저런 근거를 대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약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상법은 7개항 중 4개항이 합의에 이르렀다가 다시 좌초되는 아픔을 겪었다. 노동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도 환노위 간사 간에는 합의에 이르렀는데 재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선진화법도 의견 접근을 봤다가 어제 다시 무산됐다"면서 "합의했다가 무산되고, 합의했다가 좌초되는 이런 방식으로 각 당 간 대화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신뢰를 갖고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깊이 있게 토론해서 합의에 이르면 그 합의가 지켜지고,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진화법의 취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선진화법이 오히려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라고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각 당 대표, 수석부대표 혹은 간사 간에 합의를 해도 상임위에 있는 의원 한두 명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국회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