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朴 구속영장 청구, 김수남 용기 있는 결단 존중”

“朴 구속, 법치주의 따른 당연한 선택” 기사입력:2017-03-28 11:59:09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8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김수남 검찰총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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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느 검찰의 고민도 적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직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확실한 영장청구의 사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구속 영장은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숙인 머리는 베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진즉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면 국가의 품위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에우 차원에서 관용을 베풀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게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고,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만 선명하게 느껴진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탄핵 결정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 공은 법으로 넘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는 모르겠지만, 법원 역시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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