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박 전 대통령 방문조사, 날카롭고 매서울 것...범행인정 쉽지 않을 듯”

기사입력:2017-04-04 10:30:53
[로이슈 김주현 기자] 부장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방문조사에 대해 “아마 오늘 검사의 추궁은 상당히 날카롭고, 매섭고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사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조사가)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물어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 첫 번째 조사에선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것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러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는 이런게 있는데, 이 증거에 대해서 당신이 보는 관점이나 평가는 어떤 것이냐. 이 증거에 대해서 당신이 보는 관점이나 평가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본인이 답변하는 대로 조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아마 오늘 조사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물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찰이 방문조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청으로 불러서 통상 피의자처럼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치소 입구부터 언론사 카메라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반대자들 시위가 있다. 혹시 그 상황 속에서 마찰이라든지 불상사가 생길까 봐서 조사 본 내용보다는 사실은 경호라든지 이동과정에서 사고가 안 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이 쓰일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선 이것저것 다 틀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검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구치소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약간 멍한 상태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대부분 심경의 변화를 한 2~3단계로 겪는다. 처음에 들어와서 4~5일이나 일주일 정도는 약간 멍한 상태다. 자기가 구속됐다는 것을 실감 못하고 그냥 들어와 있다”면서 “보통의 피의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그 내부의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전했다.

이어 “한 일주일 정도는 멍하게 있다가, 보통 열흘이 지나면서부터 마음 속에 화가 치솟고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한달 동안은 굉장히 강렬한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며 “그리고 나서 보통 첫 재판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들인데 이 재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본인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제대로 깨닫고 그때부터는 재판에 제대로 대응해야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도 찾아보고, 자기가 처해왔던, 자기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곰곰 되씹어 보고 생각해보는 과정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본다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검찰 조사에서 자백하는 것이 형량 적게 받는 것에 유리할 것”이라면서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자기가 여태까지 부인해왔고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거기에다 본인을 따르는 사람도, 본인을 지켜보는 눈이 워낙 많다 보니 보통의 일반적인 범죄자도 갑자기 범행을 인정하기는 자기 심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사회적인 신분, 지지자가 있는 이런 사람의 경우엔 더더군다나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인정을 한다고 할 것은 지지자들의 정신적인 존재 태도 자체를 붕괴시켜버리는 것이어서,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에 대해서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본 선거 등록 이전까지는 기소할 것으로 본다. 15~16일이 본 선거 등록일이니까 14일까지는 기소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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