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 입법 대응 전략’ 학술대회 개최

기사입력:2017-04-05 09:45:08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법제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7일 오후 1시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요 분야별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신산업 발전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 관련 제도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개회사와 제정부 법제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별 쟁점 및 법제 대응 전략',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 급변에 따른 입법효율화 방안'을 대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법적과제’, ‘빅데이터 수집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개선방안’ 등 세부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발제와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김정현 연구위원, 법제처 박종구 법제정책총괄과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태오 박사 등이 학술대회에 참석한다.

이익현 원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논의들이 주로 규제개혁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학술대회는 구체적인 입법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학술대회 개최 포부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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