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저출산, 개인 문제 아닌 사회구조 문제”

기사입력:2017-04-05 17:04:31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한국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에 대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유엔인권권이사회에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전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저출산 문제를 사회구조적 차원이 아닌 여성 또는 개인 탓으로 여기는 경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 경력 단절,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과 남성의 낮은 육아휴직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의 양립과 청년 일자리 대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는 '활기찬 고령사회'라는 적극적 비전을 제시했음에도, 여전히 고령화 문제를 저출산고 연계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노인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고, 노인 빈곤과 자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을 지적하면서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이 필요하다"며 "최근 국제 사회의 권고와 선진국 사례에 비춰 한국도 기업과 인권에 대한 별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제2기 UPR 권고의 핵심 사항인 미가입 국제조약 가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대체복무제 도입,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인권 문제 등 한국사회의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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