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무늬만 저가항공...항공료 인상 철회해야”

기사입력:2017-04-07 10:40:05
[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7일 항공사들의 항공료 일제 인상을 향해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특히 저가항공사가 주말이나 성수기 위주로 항공요금 인상을 주도해 요금 수준이 대형항공사의 최대 96.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여객 탑승률은 꾸준히 증가해 2010년 75.8%에서 2016년 86.0%로 10.2%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저가항공의 탑승률도 81.2%에서 91.2%로 10% 늘어났다.

특히 제주노선의 2016년 전체 항공사 탑승률은 89.0%, 저가항공사의 탑승률은 92.2%다.

또한 저가항공사의 주말과 성수기의 제주노선 탑승률은 각각 93.0%, 95.4 %다.

항공사들의 최근 영업이익도 대부분 증가세이고 올해 1~3월에 노선과 시기에 따라 항공요금을 1.3~13.1% 인상한 저가항공사도 마찬가지라는 것.
국토교통부가 위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대비 항공요금 인상률은 저가 항공사와 주말·성수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요금 인상률을 2010년과 비교해보면 제주항공이 가장 높다. 제주항공은 주중은 19.9%, 주말은 22.8%, 성수기는 24.0% 인상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이 주중 14.2%, 주말 18.4%, 성수기 21.6% 인상되는 등 대부분의 저가항공사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저가항공사의 운임은 대형항공사의 운임에 점점 근접해지고 있다.

제주와 부산간 노선을 보면 대한항공 요금대비 저가항공사의 요금비율은 성수기 93.9~96.4%, 주말 90.3~95.9%, 주중 84.2~93.8%이다. 김포와 제주 간 노선의 성수기 요금도 대한항공 대비 88.8~91.5%수준이다.
반면 저가항공이 첫 출범한 지난 2006년 제주항공의 대한항공 대비 항공요금비율은 약 70% 수준이었는데, 이는 제주도와 제주항공의 협약사항이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은 "탑승률 증가나 영업이익 확대, 사드보복으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에도 항공사들이 동시에 항공료를 인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행정지도 또는 개선명령 등을 통해 이를 철회시키고 담합조사에도 착수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제도적인 요금인상통제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항공과 협약에 따라 제주항공이 중재 절차도 없이 요금인상을 강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공운임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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