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를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소식에 "kmso**** 최소 무기 징역이 아니냐???" "toj1**** 30년동안 공짜밥을 준다고..? 진짜 사형제도 부활시켜야 한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고있나?" "folt**** 사형제도 부활시키자" 등 무기징역 혹은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글에 공감이 많아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