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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문재인 복지공약 후퇴” vs 文 측 “실무자 착오”

기사입력 : 2017.04.20 14:02
[로이슈 김주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대선후보간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복지공약 후퇴’를 지적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20일 문 후보 측은 "세부 공약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착오로 배포한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심상정 상임대표(사진=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사진=정의당)
심 후보는 이날 KBS 주최 TV토론회에서 "문 호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제출시한이 한참 지나서 수정했고, 그 과정에서 복지공약이 대폭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그 공약들은 처음 발표한 것으로 바뀐게 없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제가 다 검토하고 왔다. 10대 공약 제출하게 됐는데, 주말 사이에 문 후보 공약이 대폭 후퇴했다. 복지공약 뿐 아니라 공약 전반이 후퇴했는데 문 후보가 결정했나”라고 재차 물었다.

또 정의당 정책본부는 토론이 끝난 후 성명을 통해 문 후보의 복지공약에 대해 “아동수당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반토막 났고, 청년수당은 연 3.7조원에서 5,400억으로 1/7로 축소됐고, 여성 등 출산·육아휴직 예산은 연 1.8조원에서 4,800억로 1/4로 삭감됐고, 어르신 기초연금도 연 6.3조에서 연4.4조로 2/3로 줄었다. 아이부터 청년, 여성, 노인 복지 예산 다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주권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브리핑에서 "선관위에 게시된 10대 공약은 그동안 문 후보가 발표했던 복지공약이 그대로 담긴 것"이라며 "아동수당의 경우 문 후보의 입장은 출산률을 높이고 재정능력을 고려해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인상해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지급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도 후보가 약속했던 공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당에서는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을 두 축으로 해서 공약개발을 진행해왔다.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당에서 준비한 공약을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후보의 세부 공약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착오로 배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단장은 "이 부분은 관계 실무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선관위에 게시되어 있는 정책공약이 문 후보의 정책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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