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文 “책임총리로 분산” vs 安 “개헌해야”

“헌법만 지켜도 문제없다” vs “현행 대통령제 제왕적” 기사입력:2017-04-24 15:14:3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정치 권력구조의 개혁과 관련해 각 대선후보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방법론에서 서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헌법만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현행 헌법은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지 않아 제왕적 대통령이 됐다"면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고, 국회를 존중해서 국회의 견제 기능을 충분히 살려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강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의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현행 대통령제는 제왕적"이라며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안 후보는 "개헌을 통해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견제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유 후보는 "청와대를 대폭 줄여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장관들과 일하겠다"면서 "국회의원도 200명으로 줄이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매주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 브리핑을 해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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