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2017년 대한민국 노동절의 모습"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 한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는 '노동 존중'"이라며 노동이 존중 받는 나라를 위한 4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첫째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기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노동권이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로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6년 32%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비정규직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한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세부적용기준을 마련해, 임금·근로시간·성과급·퇴직금·사회보험·복지제도·경력인정 등 차별 해소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개정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산안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책임을 부여한다. 또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도 제정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