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후보 추천”

“순수 재야 변호사 대법관 임명... 대법원 구성 다양화” 기사입력:2017-05-15 10:30:31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법원이 오는 22일까지 신임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다음달 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의 네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후보 추천”


변협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에 대해서도 '김선수·강재현·한이봉·조재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김현 회장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기준에서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으로 이루어진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며 "특히 순수 재야 변호사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에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김영혜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1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으로 활동했고, 안대희 전 대법관의 퇴임 당시 여성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 다음 후보로 김형태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면서 민변창립회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을 역임하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1996년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변호인으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사형제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윤재윤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는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31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을 역임했다. 한국건설법학회 초대 회장이고, 건설분쟁관계법을 저술한 건설법 분야 권위자로 이홍훈 전 대법관 퇴임 당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5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법률신문 이사·논설위원을 역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민일영 전 대법관의 퇴임 당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변협 측은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을 변협이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임명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69,000 ▲268,000
비트코인캐시 830,000 ▲10,500
비트코인골드 69,050 ▲300
이더리움 5,078,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46,030 ▲130
리플 881 0
이오스 1,592 ▼12
퀀텀 6,810 ▲10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44,000 ▲427,000
이더리움 5,085,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46,110 ▲260
메탈 3,126 ▲11
리스크 2,849 ▲19
리플 882 ▼1
에이다 921 ▲3
스팀 492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69,000 ▲389,000
비트코인캐시 829,500 ▲12,000
비트코인골드 69,650 0
이더리움 5,079,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5,990 ▲190
리플 881 ▲2
퀀텀 6,755 ▲10
이오타 494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