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생필품 지원

기사입력:2017-05-16 11:13:0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 9명의 집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 등을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생필품 지원


첫날인 22일에는 A군(14)의 집을 방문해 피해아동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사전에 의견을 들어 준비한 자전거, 전자레인지, 스탠드 등 총 60만 원 상당의 물품도 전달할 계획이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게임만 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옷걸이와 가죽허리띠로 A군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10여 회 때리는 등 아동복지법위반행위로 올 1월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상담위탁)을 받았다.

이어 30일까지 나머지 피해아동 8명의 집을 방문해 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물품을 지원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법원 안혜진 가사조사관의 추천에 따라 생활형편이 어려운 9명의 피해아동(5세대)을 선정했고, 피해아동들에게 전달할 물품은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각 세대별로 필요한 품목으로 마련했다.

법원 측은 "아동학대의 배경에는 열악한 가정형편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어려운 사정도 있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법원이 학대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가해자도 자녀를 학대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면서 위와 같은 행사를 계획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3월 부산가정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개입,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법원은 지난 해 7월 부산법원 여직원회인 '다솜회'의 도움으로 150만 원의 재원을 마련해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5명에게 장학금과 쌀을 교부하고, 지난 해 9월 사회적 약자지원 항목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추가로 배정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총 10명의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품목을 전달했다.


이처럼 법원이 생활형편이 어려운 피해아동들을 돕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결과, 올 해는 피해아동 등을 위한 시범사업비가 예산으로 신설되는 등의 성과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공보관 이미정 판사는 “부산가정법원은 앞으로도 피해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주변의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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