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기회연구소 “검찰 내 집단반발 조짐, 국민에 대한 항명”

기사입력:2017-05-22 10:02:39
[로이슈 김주현 기자]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는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22일 비판하고 나섰다.


바른기회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 일부에서 조직적인 반발의 조짐이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지검장에 대한 파격 인사를 단행하다 검찰 내부에서 동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해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는 이번 인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일선 검찰지청장의 글과 이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올라왔다"면서 "표면적으로 검찰 기수문화를 파괴하는 인사에 대한 반발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검찰을 건들지 마라'라는 무언의 시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되자 잔여 임기가 남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임했고 ‘돈 봉투 만찬’ 사건이후 이창재 법무부 차관에 이어서 검찰총장의 공백을 막아야할 김주현 대검차장까지 사표를 던진 것은 항명성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바른기회연구소는 "그동안 검찰은 한편으로는 권력에 아부하고 한편으로는 공익의 대변자라 말하는 이중 인격적 행태를 보여 왔다"며 "더 이상 국민을 모욕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조사받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계속 사표를 던진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항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충분히 참았고 고통 받았다. 연수원 기수문화 연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명예롭게 퇴진하라"면서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새로 태어남과 동시에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권한과 신분 보장을 받고 있는 검찰의 영(令)을 세울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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