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호 수석 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4대강은 자연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파괴의 대명사다. 또한 물 부족문제를 해결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가뭄에 별 다른 효용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고 대변인은 청와대가 직접 정책지시를 내린 오늘 결정에 대해 지적하며 “청와대는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기구지 각 정부부처에 업무를 지시하는 상급기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권력이 비대해 질수록 관료들은 전문성을 발휘하기보다 줄서기에 나서고 제왕적 대통제가 더욱 강화될 뿐이다”라며 “정부부처 별 인사에서 정책까지 만기친람으로 챙기고 있는 청와대 운영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