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며 국가인권위 관련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고 국가의 인권 경시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고, 인권위 핵심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부가적 사항만 일부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불수용으로 보고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 또 수용 여부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근절도 지양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위원회 위상 제고, 권고 수용률 제고와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방안을 환영한다"고 쌍수를 들었다.
인권위는 "이번 정부의 수용률 제고 방안은 피권고기관의 개선 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번 정부의 인권친화적 국정 운영 방침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인권존중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인권 선진국가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위원회는 권고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