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사회연구소는 법학, 인권학, 사회학, 역사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책과 대안 이론을 연구하는 단체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업무지시 7호를 올바른 방향으로 보며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다만 인권위 위상 강화는 인권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번 업무지시를 실질화하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권위 내부 쇄신과 인적청산 등과 동시에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경찰 인권침해 남용을 근절할 수 있는 토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도 매우 정확하다"며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