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 개정안은 로스쿨평가위원회 구성원을 11인에서 14인으로 늘리고 변호사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의 규정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애매한 조항을 삭제하고 변호사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답고 있다.
변협은 "로스쿨이 단순 교육기관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 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협의 의견이 로스쿨에 충분히 반영되야 하고, 로스쿨 평가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변호사 평가위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변시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법학교수가 5명인데 비해 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위원은 3명 뿐으로 회장 추천 위원수를 법학교수 수와 최소한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로스쿨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학교수가 위원의 다수를 차지한 구조에서는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꼭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로스쿨의 관리감독권을 교육부에서 변협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