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양대학교 최영승 교수가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기소유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소년범에 대해 선도 조치를 선행', '효과 여부에 따른 기소여부 결정', '가해자-피해자간 조정 후 기소유예제도 도입',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등을 다룬다.
또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지원근 연구개발과장이 청소년꿈키움센터 운영 10년간의 성과를 소개하며, 이 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것과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소년사건 중 재범자 비중이 40%를 넘는 등 소년사법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범정부 소년범죄예방협의체’를 구성하고, 청소년꿈키움센터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전예방 시스템을 개선해 소년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