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부산지역 최초 '교원 법교육 직무연수'

6월 13~22일 부산지역 초·중등학교 교사 20명 참가 기사입력:2017-06-12 13:51:5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6월 13~22일까지 부산지역 교사들을 위한 ‘부산고등법원과 함께 하는 교원 법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부산지역 최초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부산고등법원이 교육기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연수원과 연계해 실시하는 교원 전문분야 직무연수로 부산지역 초·중등학교 교사 20명이 참가한다.

연수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들에 관한 책임을 다루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교과서 속에 등장하는 사례를 다루는 △’교과서 속의 판례‘를 비롯해 △’학교폭력과 소년보호재판‘ △’학교 법교육의 이해와 실제‘ 등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수 과정의 모든 강의는 부산고등법원과 부산가정법원의 현직 판사들이 직접 맡는다.

특히 비행청소년의 대부, 호통판사 등 소년재판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도 강사로 나서 학교폭력의 실태와 소년재판 등에 대해 현장감 있는 강의를 한다.

아울러 연수기간 동안 참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 강의, 민사·형사 모의재판 실습, 형사재판 방청, 가정법원 견학 행사를 함께 실시해 교사들이 실제 사법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강의일정은 다음과 같다.

△13일 사법의 역사와 법원의 역할(부산고법 김성식 판사),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개관 및 구체적 사례소개(부산고법 최재원 판사) △15일 학교 법교육의 이해와 실제(부산고법 주성화 판사), 교과서속의 재판(부산고법 추경준 판사),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이해(부산고법 이성 판사) △20일 학교폭력과 소년보호재판(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의무와 재판실무(부산가정법원 김옥곤 부장판사), 민·형사재판 및 생활속의 판례(부산고법 채대원판사) △21일 모의재판 실습(부산고법 김성식 판사) △22일 형사재판 방청, 가정법원 견학 및 판사와의 대화(부산고법 김성식 판사,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판사), 학교법교육 활성화 방안토론(부산고법 김성식 판사).

부산고법 김성식 공보법관은 “이번 법교육 직무연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사법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한편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강식은 13일 오후 3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열리며 황한식 부산고법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 박상호 사무국장, 최현주 부산시교육연수원장, 초등인사장학관 등이 참석한다.

22일 오후 5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수료식이 거행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교원인사과장 등 교육청관계자도 참석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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