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무원 증원에 앞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대변인은 "특히 추경예산을 통해 공무원을 증원함으로써 향후 수 십 년 동안 국가재정에 부담을 안기는 것이 면밀히 검토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로 포장된 불요불급 사업예산은 꼼꼼히 살펴 삭감할 예정이고, 가뭄대책 등 시급한 민생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분이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경제구조와 체질을 개선하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 국가재정법의 추가경정예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약속을 해달라"고 재차 힘주어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협력을 호소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