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고시스템, 의견제출 방식 개선…동일법안 1회 제한

기사입력:2017-06-13 15:34:35
[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회사무처는 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내실화하기 위해 14일부터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식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의견제출 방식 개선…동일법안 1회 제한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은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에 근거해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2012년부터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특정 쟁점법안에 대한 중복의견 제출 등의 부작용이 대두돼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식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입법예고 된 법률안에 대해 동일인이 중복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1인 1회만 제출 가능하도록 하되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제출된 의견을 수정·보완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입법예고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보다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35,000 ▲85,000
비트코인캐시 808,000 ▼14,500
비트코인골드 67,600 ▲250
이더리움 5,08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46,340 ▼170
리플 890 ▼1
이오스 1,574 ▲10
퀀텀 6,875 ▲9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105,000 ▲112,000
이더리움 5,089,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46,400 ▼140
메탈 3,211 ▲21
리스크 2,890 ▲10
리플 892 ▲1
에이다 930 ▲3
스팀 49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07,000 ▲53,000
비트코인캐시 807,500 ▼14,000
비트코인골드 67,550 ▲300
이더리움 5,081,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46,360 ▼120
리플 891 ▲1
퀀텀 6,900 ▲90
이오타 508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