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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직접 실시할 것”

기사입력 : 2017.06.19 17:1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참석한 100명의 판사들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하겠다고 19일 결의했다.


판사회의 공보 간사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 브리핑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 의사결정, 실행 관여한 자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 등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추가조사 대상, 범위,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결이 구속력이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 대표회의가 의결한 사안이라고 하면 대법원이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란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이같은 의혹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근거 없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송 부장판사는 이번 법관회의를 통해 의결된 것은 "전면조사가 아닌 추가조사"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상조사 소위원회 등을 꾸리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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