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개혁의 전망과 과제: 입법평가 방법론과 그 효용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입법평가 동향과 전망(제1세션)’, ‘입법평가의 유용성과 입법의 질 향상(제2세션)’, ‘입법평가 방법론(제3세션)’ 및 ‘입법평가 방법의 실제적 적용(제4세션)’에 대해 입법 관련 세계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축사를 통해 “법제처는 그간 입법 추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평가제도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며 “입법평가는 입법 전ㆍ후 시점에서 입법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장점이 큰 만큼, 오늘 논의가 향후 입법 개선 및 입법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영업승계제도', '인허가 의제제도' 등의 집행실태와 입법개선사항 등 입법영향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