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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60명에 보상금 12억원 지급

기사입력 : 2017.06.29 09:34
[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 60명에게 보상금 12억여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패신고자 17명에 10억4,224만원, 공익신고자 43명에 1억7,76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이들의 신고를 통해 국가, 공공단체 등으로 직접 회복된 수입 등이 198억3,647만원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부패신고 보상금의 주요 지급사례를 살펴보면 고속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시방서와 달리 락볼트를 적게 시공하고 기성금을 청구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A씨에게 2억1,800만원이 지급됐다.



정부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정부연구용역업체를 신고한 B씨에게 8,300만원, 아동 생계급여를 편취한 사회복지단체를 신고한 C씨에게 2,80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사례로는 허가도 받지 않은 계란 가공업체가 깨지거나 분변 등에 오염돼 폐기해야 할 계란을 액상으로 가공해 제빵업체와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해온 불법행위를 신고한 D씨에게 3,769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강의료, 설문조사료 등을 빙자해 거래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E씨에게 2,255만원,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타 업체에 유출한 행위를 신고한 F씨에게 382만 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부패․공익신고가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보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운영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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