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사례 70선은 2015년 이후 매년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됐던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행정으로 해결한 사례를 선정해 발간해 왔다.
올해 주요 개선사례는 △관광 펜션업 건축물 층수제한 한시적 완화(문화 및 관광) △공설장사시설의 음식물 반입 허용, 공설묘지 등 사용 취소 시 사용료 반환규정 마련(사회복지) △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보건)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확대(농림해양수산) △산단 내 공장부지 임대사업 자격요건 완화(산업·중소기업) △교통신호기 입찰 참가자격 완화(수송 및 교통)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건축협의 기간 단축, 일반주거지역 내 운동시설 입지기준 완화(국토 및 지역개발) 등이 있다.
기업 규제개선사례 20선은 지난 3년간의 지역기업 관련 규제개혁 성과를 담았다. 전자북(e-book)의 형태로 시, 구·군,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배너에 연계·게시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사례집 2종을 구·군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 사례집이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인식을 높이고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규제개혁에는 결코 마침표가 있을 수 없고, 기업인과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작은 불편도 허투루 보지 않고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