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현행법에는 회사가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재벌들은 이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분사를 통해 대주주의 지분율을 21.33%에서 34.70%로 높였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총자산은 48조6천억 원인데, 지분율이 높아짐으로써 대주주는 추가적으로 자산 6조5천억원을 지배할 수 있게 된 셈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행태는 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며 정의에도 어긋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행태를 엄정히 조사해 재벌 일가가 편법, 탈법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었는지를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과 산업, 노동자를 함께 살리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 시절부터 의견을 나눈 사항이다”며 “현대중공업 지주화 전환과 관련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다. 문제가 있다면 공정위뿐 아니라 금융위 등과 협의를 통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최근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기성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원성을 듣고 있다. 하청업체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재벌들이 정해주는 기성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며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기성금 삭감은 협력업체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사정이 이렇다보니 하청업체들은 기성비 삭감으로 인건비를 줄이려 하고 또한 작업 기간을 무리해서 단축하려 한다. 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대중공업의 높은 산재율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하청업체들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더욱 엄정하게 조사해주길 바란다.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협력업체에 대한 기성금 삭감 문제는 부산사무소에 접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 절차에 따라 제대로 조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검찰로서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며 “편법, 탈법적인 부의 세습,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경영은 대표적인 적폐이다. 그런 적폐를 해소하는 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