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서는 감사원의 회계검사・직무감찰 기능분리 등 감사원 개혁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그동안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 분리와 국회 이관을 당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박범계 의원과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개혁논의를 위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의 사회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가 맡고,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개혁 방안'에 대해 송병춘 변호사가 발제한다.
토론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김선화 입법조사연구관과 감사연구원 김성준 연구부장,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박희정 교수,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