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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연내 설치 완료 추진... “검찰개혁 속도낸다”

기사입력 : 2017.07.17 10:18
[로이슈 김주현 기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가 올해 안에 완료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9일 대국민발표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가)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반응 역시 대다수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2~13일 로이슈가 시대정신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ARS·무선 RDD방식)에서 76.2%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조계 역시 비슷한 반응이다.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86.5%가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다.

또 다른 검찰개혁 이슈인 검찰 수사권 조정도 이번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포함됐다. 검찰과 경찰 두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에 실질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원 등의 권력기관 개혁도 100대 과제에 들어있다.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대북·해외 정보업무와 안보·테러대응 등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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