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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부,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17.07.17 16:18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6회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합격률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17일 제기했다.


변협은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지난 4일 법무부는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변호사시험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변협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변협은 "해당 정보의 공개가 변호사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맞섰다.

변협은 "로스쿨은 소속 대학교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면서 "로스쿨평가위원회가 개별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여부를 평가사항으로 하고 있고, 개별 로스쿨도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로 인해 응시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해 합격률을 파악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입학 준비생들에게 개별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변협이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로스쿨의 세부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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