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문무일, 검찰 ‘셀프개혁’ 물타기 없어야”

“공수처 확답 않은 것에 유감” 기사입력:2017-07-25 09:31:0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난 24일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25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성명을 통해 "문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해 유보적이고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 후보자는 차기 검찰총장의 첫째 임무가 공수처 설치라는 점을 명심하고 공수처 도입을 대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문 후보자의 발언은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초점 흐리기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과 셀프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수년간 공수처 도입이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일관되게 제시돼 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아야 한다"면서 모호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문 후보자는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내부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이 지난 시간 보여준 행태를 떠올려보면 셀프개혁으로 여론을 현혹시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 "검찰이 또다시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고 셀프개혁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이들은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며 "문 검찰총장 후보자와 검찰은 더 이상은 저항말고 공수처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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