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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하창우 전 변협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자격 없어... 선임 재고해야”

기사입력 : 2017.07.28 10:19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하 변호사가 법조윤리를 총괄할 위원장의 자리를 역임하고 있는지 심대한 의문"이라고 28일 규탄하고 나섰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와 법조브로커 근절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된 기구다. 이 위원회는 변호사법을 토대로 변호사들에게 수임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변협에 요청해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수사의뢰가 가능하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전 협회장은 최근 법조윤리위원장으로 내정됐다. 하 전 협회장은 28일 협의회 내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이에 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변협의 윤리적 타락에 응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전직 협회장에 대한 '챙겨주기식' 인사"라면서 "법조윤리협의회와 변협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조윤리협의회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는 기관으로 친소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공명정대한 인사가 선임돼야 하는 자리"라면서 "올해 초 하 전 회장은 변협 회장 재직 중에 본인이 임명한 상임이사가 직접 법조브로커를 썼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전 회장은 당시 변호사 사회의 해임요구와 언론 비판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이사를 해임조차 하지 않고 묵인했으며, 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추천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한법협은 "또 하 전 회장에게 비판적인 변호사들에게 협회의 이름으로 아무 혐의나 증거 없이 무차별 고소를 진행했으며,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 수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보태 설명했다.

한법협은 "대한민국 법조계 윤리를 사수할 최후 보루인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서 하 전 회장이 자질을 갖췄는지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례들"이라며 "만약 하 전 회장이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임된다면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재직 시 행했던 바대로 친소에 따라 편향되게 협의회를 운영하며 협의회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실추시키지 않을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법조브로커를 사용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심복을 옹호한 전례는 법조브로커 추방의 선봉이 될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임명되기엔 치명적인 결격사유"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하 전 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변협 회장이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역임했으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테러방지법 제정 시 찬성 성명을 발표하는 등 편향된 정치 행보를 보여왔다고 한법협은 전했다.

끝으로 한법협은 "김현 변협 회장에게 금번 하 전 회장의 법조윤리협의회장 지명 이유와 경위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요청하며, 위원장 선임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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