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원은 “당시에 담뱃값 인상 명분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거였는데 효과는 전혀 없었고 세수만 7조에서 12조로 늘어나지 않았느냐”면서 “결국 이게 서민증세가 되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자유한국당 중진의원 중 한 사람으로써 실패한 정책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지운 부담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권에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정책으로 상쇄하려고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꼼수적인 방정식이나 계산 가지고 이 문제를 들고 나가면 안 된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