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재판한 재판부가 아니다. 물론 공소장에는 공범 관계가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굳이 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면죄부를 준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정말 뜨악한 측면은 박 전 대통령이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그런 지지를 설명하면서 ‘문화에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적으로 쓴 것이다”며 “우리 헌법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그것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면 그것을 이유로 차별하라고 돼있지는 않다. 진보적 예술인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정작 김기춘 등의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부분이나 문예기금지원 부분, 또 영화제 영화관에 대한 지원부분을 배제 지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