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검찰화 시동’ 법무부 인권국장, 외부채용 공고

기사입력:2017-08-08 17:06:44
[로이슈 김주현 기자]
검사만이 맡아왔던 법무부 인권국장 직위가 외부 인권 전문가 등에게 맡겨질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인권국장 직위에 대해 홈페이지에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국내외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정책과장도 인권 분야 외부전문가 등이 응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후 채용할 예정이다.

직제상 인권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명하게 돼 있으나 여지껏 검사 출신을이 도맡아 해왔다. 이같은 법무부의 개혁 시도는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한 시동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법무실장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8월 중 채용해 인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로 보임하던 직위가 6개 직위에서 3개 직위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개방됐다.

법무부는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 직위를 민간 부분에 개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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