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분야에서 진정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도외시하고 일부 계층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며 접근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핵문제와 관련 "지금은 대화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제재와 압박을 고강도로 높여야 할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대화 제재 병행한다고 했지만 방점은 대화였다. 제재는 마지못해 떠밀려 하는 피동적인 정도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 곳간 거덜 날 것으로 보이는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최저임금 압박 요인을 도와주는 정부 재정 지원, 문제인 케어라는 건강보험 문제도 건강보험 재정으로 한다지만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기에, 쌓여있던 적립금을 상당 부문 써버리게 되면 문 대통령이 물러나고도 영원히 부담으로 남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 대표는 "탈원전은 수급 차질이 당장 불가피한데 이런 것을 국회 통하지 않고 공론화위라는 곳을 통해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무리한 일을 추진하고 있어 불안하다"고도 비판했다.
부동산 개혁과 관련해서 그는 "진단과 처방 자체가 잘못돼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념 편향적 오진으로 보인다. 문제를 일으킨 원인은 도외시하고, 실질적인 공급 확충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막는 대책을 내고 있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서 "소액 질환은 보장성 낮추고 고액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문제가 풀린다"면서 "소액질환 보장성 낮추는 얘기 없이 고액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 표를 얻는 것만 얘기하고, 표를 잃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개혁은 얘기하지 않았다"고 지나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진정한 정부라면 표 잃는 한이 있어도 미래 위해 필요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