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2016년 예산은 적폐가 정점에 다다른 예산”이라며 “예비비로 불법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최순실과 차은택의 문화융성, 창조경제 예산, 미용목적 주사제 구입 등 국민세금이 사적으로 악용되고 재정비율이 무너진 만큼 두 번 다시는 국가 상화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인준과 관련 “70일간 표류하는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헌재소장 공백의 부끄러운 상황을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생각이지만 이를 빌미로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비상식적인 야합에는 전혀 함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살충제 계란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전 정부에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바로 잡지 못했다”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까지 무너뜨린 전 정부의 허술한 관리체계와 정책실패를 새정부는 빠른 시간내에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만한 그 뿌리에 농피아라는 구조적 적폐가 확인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