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것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외 및 시내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을 확대 시행할 것도 권고했다.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인권위에 버스를 개조,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는 것이 현행 자동차관리 및 안전관련 법령에 위반되고, 고속·시외버스를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를 제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버스정류장의 공간이 협소해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더라도 실제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비나 저상버스 구입비 등 교통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국토부 등에 확인한 결과, 현행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적법한 사항이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안전공단이 대형승합자동차(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관련 튜닝 승인한 건수는 무려 24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국내 버스제조사에서도 휠체어를 탄 상태로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용 버스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통사업자가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의무와는 별개로, 교통사업자의 의무라고 봤다. 또한 이로 인해 교통사업자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어 사업 유지가 어렵지 않는 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