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은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 주최로 자캐오 신부(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총무)의 사회로 현장발언[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의 누나 김도현(단식 11일, 1월 7일 기준)], 연대발언[김희룡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현장발언 [특고노동자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 이태의(단식 32일, 1월 7일 기준)], 연대발언[김희석 사무국장(평화누리)], 성명낭독[오수경 대표(청어람ARMC)/김민지 목사(NCCK 인권센터 사무국장)]순으로 진행됐다.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28일째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김용균재단)과 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이사장(한빛미디어인권센터),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이 엄동설한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28일째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 23일 만에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며 단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
왜 이들은 너무나도 괴로운 ‘단식 농성’이란 절박한 수단에 몸과 생명을 맡긴 채,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것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어야만,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에서 별일 없이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간절함이 담긴 단식은 성서가 제시한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러 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이기에, 이 자리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적극 연대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노동의 가치란 귀한 밥 한 끼이며 생명과 존엄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족을 잃은 슬픔을 넘어 목숨을 걸고 농성 중인 분들에게 맘 깊이 고개를 숙인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대기업을 비롯한 사용자의 입장에 치우친 법 제정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허울만 좋은 이야기는 지금처럼 반복되는 ‘노동자의 끝없는 희생’ 위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정당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과 제대로 된 사회적 책임’ 위에서 이뤄져야 마땅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 제정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경영책임자의 의무 규정, 인과관계 추정 조항, 징벌적 손해배상,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등에 대한 어떤 무력화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라, 오랫동안 묵인되어 온 ‘한국 사회의 구조적 책임’을 드러내는 법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처럼 반복되는 ‘산재를 관리할 독립적 기구 구성’까지 이뤄져야만 중재대해기업처벌법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진짜 사장과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만, 이 죽음의 쳇바퀴를 멈출 수 있다. ‘인과관계 추정’ 또한 반복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업주와 책임자들에게 해당한다. 모든 산업재해에 대한 요구가 아니다. 무거운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고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데, 이를 장기간 예외로 하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무력화 시도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요구한다. 생색내기용 물타기 법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속히 제정하십시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여당이 약속한 임시국회 회기를 넘겨서는 안 된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무력화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이 부당한 결박을 풀어 끝없는 노동자의 희생을 멈추고, 왜곡된 자본주의의 억압에서 가난한 이들을 놓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러 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이사야 58:6, 새번역)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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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