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육 목적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16-11-29 10: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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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초·중·고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원칙준수 하에 실시된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또는 도구나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동물보호법 제23조에는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초·중·고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면서 실험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는 국가기관, 대학교 등을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조는 식품제조업체, 화장품제조업체 등을 동물실험시설로 명시했다며 초·중·고교는 이같은 기관이 아니므로 동물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법제처는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의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해서만 실험을 금지하고 있을 뿐 주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실험동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타 기관의 동물실험을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동물실험의 원칙을 지켜 동물실험을 한다면 이는 동물 상해행위나 고의적 살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 준수 하에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에서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