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속 조례 클릭하면 바로 조문 검색…법제처, 원클릭 서비스 개통

기사입력:2016-12-15 1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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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제처
[로이슈 이슬기 기자]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국가법령을 보다가 ‘조례로 정한다’ 등의 문구를 클릭하면 해당 조례의 관련 조문으로 바로 검색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6일부터 국가법령 5천여건과 조례 등 자치법규 9만 8천여건을 ‘조문별’로 연결하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된 원클릭 서비스는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전체 규정이 아닌 필요한 조문만을 찾아 연계되는 서비스다.

또한 여러 지자체의 조례를 필요한 조문끼리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조문별 비교서비스’가 제공된다.

제정부 처장은 “조문별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법령정보를 누구나 평등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제처 노력의 산물“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해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자기 고장의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