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국회의원에 18원 후원금 폭탄 잘못 알려진 사실들”

기사입력:2017-01-09 16:59:53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인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이른바 ‘18원 후원금’과 관련해 “18원 후원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18원 후원금에 대하여>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하루만에 272회나 공유될 정도로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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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 의원은 “정치적 의사표시는 바람직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요즘 유행하는, 반대하는 정치인에게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 세례를 퍼붓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자칫하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권교체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선 18원 후원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말씀드리고,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18원 후원금에 대해서 영수증을 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돼 있다”며 “때문에 후원금으로 18원을 보낸 사람이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해도 정치인이(후원회가)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에 나도는 내용 중에는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이 1930원이 들기 때문에 영수증을 요구하면 정치인을 재정적으로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라며 “영수증 우송 비용은 애초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태섭 의원은 “불법적인 후원금이 아닌 이상, 한 번 받은 후원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역시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 중에는 반환을 요구하면 송금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재정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반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개 후원금 계좌는 주거래은행에 개설하기 때문에 대부분 송금 수수료 면제 우대를 받아서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다만 은행에 가서 송금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직원이 괴로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태섭 의원은 18원 후원금의 현실적인 문제도 짚었다.
 
금 의원은 먼저 “불필요하게 악감정을 불러일으켜 분란을 조장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유권자의 관심을 바란다. 지지자의 관심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반대하는 분들의 관심도 무관심보다는 훨씬 낫다. 설사 꾸짖거나 비판하는 문자를 받는 경우에도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성의껏 답을 보낸다. 토론을 통해서 지지자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그러나 반대라기보다는 경멸의 표시가 분명한 18원 후원금이 집단으로 입금되거나 혹은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지면 누구라도 어쩔 수 없이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반대당 지지자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당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로부터 받으면 어떤 면에서는 더욱 섭섭하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한 문제(예를 들면 개헌)에 대해서 논의한 것 자체를 가지고 공격을 당할 때다. 견해가 다르면 토론도 가능하고 결국 설득이 안 되더라도 존중할 수 있다. 그러나 논의 자체를 반대하거나 내용과 상관없이 어떤 행사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분탕질을 한다’라고 비난을 하거나, ‘당을 떠나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면 토론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식의 비난은 당의 진로를 고민하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라는 채찍이 되기보다는, 특정한 방향을 강요하려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비난은 더욱 위험하다”고 짚었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우리 당에서는 개헌 관련 문건이 문제가 됐다. 그 와중에 SNS에 영향력이 있다고 알려진 어떤 교수가 대선주자 한 분을 지적하면서, ‘이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하고 분탕질한 OOO의원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당은 OOO을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하라!'라는 트윗을 올렸다”며 “당의 비공개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것은 소속 국회의원에게는 심각한 공격이다.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었지만, 이로 인해서(물론 전적으로 이 트윗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 트윗도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의원실은 문자 폭탄과 18원 후원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 교수님은 그 이후 문제의 트윗은 내리고 다시, ‘OOO의원이 (민주연구원장의) 사임을 요구해 문건 유출 당사자인줄 알았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네요’라고 올려서 스스로 앞서 올린 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그러나 해명의 기회조차 없이 단정적으로 ‘언론에 유출하고 분탕질한 OOO의원’이라고 쓴 내용은, 적어도 그 의원의 지지자들에게는 강력한 반감을 불러왔을 겁니다. 지지하는 대선주자는 달라도 모두가 소중한 우리 당의 지지자들인데 이런 식의 무책임한 공격으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교수님께서 사과라도 한 마디 해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은 “18원 후원금, 문자폭탄은 극단적인 의사표시”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실제로 영수증 발급이나 반환의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요구하는 전화로 인해서 업무가 힘들어 진다) 욕설의 의미를 가진 18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상대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당신과는 함께 하기 싫으니 차라리 떠나라’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며 “힘을 모아서 정권교체를 하고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메시지다. 같은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극단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예의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야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분방하게 의견 교환과 논박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저는 우리 당의 그런 전통이 자랑스럽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에게 18원 후원금을 보내거나 문자 폭탄을 보내는 분들께 자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하소연 드린다”고 호소했다.

금 의원은 “제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반대하는 분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말씀해주십시오. 성의를 다해서 듣고 답변을 드리겠다. 그러나 18원 후원금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법에 따라서 영수증을 보내드리거나 반환을 해드리지는 않겠다. 그것이 요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폭탄을 맞고 마음 상한 우리 당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글을 맺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