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여론 10년간 5배 늘어

기사입력:2017-01-10 15:35:2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우리 국민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 여론이 10여년새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25일∼12월23일 만 15세 이상 국민 1천504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인권의식 조사'결과, 이와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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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2005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2005년과 2011년 조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각각 10.2%와 33.3%인 것에 반해 이번 조사 결과 46.1%로 증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은 2005년 89.9% 2011년 64.1%에서 2016년 52.4%로 나타났다.

양심적 병역거부논란은 국민들의 괄목할만한 인식의 변화는 있었으나 여전히 찬반양론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소득층 복지혜택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은 2011년 40.5%에서 2016년 28.3%로 감소하고 찬성은 58.3%에서 70.5%로 높아졌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벌 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은 2005년 24.2%, 2011년 25.6%의 미미한 증가치에서 2016년 50.6%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또 성차별은 국민들이 가장 많은 차별 경험을 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무려 12.3%의 국민들이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연령차별(11.6%), 학력·학벌 차별(11.5%)·비정규직 차별(9.7%) 순이었다.

한편, 인권위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11년 39.8%에서 2016년 40.9%로 상승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3.3%에서 8.4%의 감소를 보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